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인터넷 발급방법(토지이음, 정부2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해당 부동산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등 토지 규제와 허가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토지의 지정 내용, 행위 제한 내용, 허가 구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정부24사바로가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인터넷 발급방법(토지이음,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누구나 빠르고 간편하게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해당 소재지의 지목과 면적, 공시지가, 지역지구 지정여부 등 다양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번, 도로명, 건물명을 입력하거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를 선택하여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는 토지지정 상태와 행위 제한 사항(행위 가능 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제한, 건축선, 도로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받는 방법과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직접 방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본인 확인을 위해 비회원 또는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 또는 금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소재지 정보 및 사용용도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방문발급 : 흑백 1,000원, 컬러 1,500원

인터넷발급 : 1,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구입하려는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이 "대"로 표시되어야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필지가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합니다.
지역지구 및 지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하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개발 행위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제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해당 시, 군,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네,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도로 저촉과 도로 접합이란 무엇인가요?

도로저촉은 건축이나 토지 이용 시 도로나 다른 도시 계획 시설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일부가 도로나 다른 도시 계획 시설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 도로접합은 대상 토지가 도로 계획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토지가 계획된 구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한쪽 또는 여러 면이 도로와 인접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는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 등을 기재하며 각종 규제사항이나 토지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농지나 보전지역과 같은 특정 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자연공원, 수도, 하천, 문화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 지목, 지번, 토지 간의 경계를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이를 통해 어느 부분이 누구의 토지인지를 정부가 측량하여 관리하는 도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