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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체크해봐야 할 서류들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이 무엇인지, 무료 열람 및 조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등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공적 장부를 의미한다.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위치, 면적, 용도 등의 이용상태, 건물과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을 기록한 정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자체가 합법적인지 불법 건축물인지를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건축물일 경우 대장 발급 시 서류 상단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했더라도, 매년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별도의 배상을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장을 보실 때는 '주용도'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주 용도는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시설 등으로 나뉘니 내가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용도와 건축물의 '주용도'가 일하여지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더라도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반 건축물은 전세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조회 발급 방법
과거에는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조회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무료 열람 및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무척 편리합니다. 건축물대장 조회는 정부 24 가이트, 세움터 홈페이지,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 등에서 가능하며, 무료 열람과 발급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무료로 온라인 열람과 발급,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관공서에서 발급할 경우 500원, 건축물대장 열람만 원할 경우,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세움터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세움터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간편 인증이 되지 않아 조금 번거로워 저는 정부 24를 이용하였습니다.
간편 인증이 가능하고 무료로 출력 가능한 "정부 24"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건축물대장 발급을 눌러주세요.
2. 여기서 대장 발급과 열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고,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부 24에서는 둘 다 무료이오니 필요한 상황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 발급을 누르면 회원/비회원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4.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했습니다.
정부 24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한데 세움터는 간편 인증이 되지 않아 저는 정부 24를 이용했습니다.
5. 유의 사항을 잘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주소입력
*대장구분 / 종류 선택
*건물(동) 명칭 (검색) 누르기
1) 일반 건축물대장 : 상가 건물과 다가구주택과 같은 건물 소유주가 1인 경우
총괄 - 신청하는 주소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 표시
일반 - 해당 건물만 표시
2) 집합 건축물대장 : 아파트, 다세대 주택과 같이 건물의 소유쥬가 여럿인 경우
총괄 - 해당 주소의 모든 건축물 표시
표제부 - 해당 주소에 있는 모든 동 표시
전유부 - 해당 주소에 있는 동, 호수 표시
대장 구분과 종류를 내가 입력한 주소에 위치한 건물에 맞춰 선택해 주세요.
틀리면 대장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아파트주소에 일반 대장을 선택하면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오류가 뜹니다. 주소 검색 후 소재지가 속해 있는 행정처리 기관을 선택합니다.
6. 건축물대장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물대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위반건축물 여부입니다. 보통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 불법 구조물을 증축했거나 층수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되며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시정 명령이 있는 후 철거 등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비용 부담에 조심해야 합니다.
항목을 살펴보면 총괄 표제부, 집합, 전유부, 건축물의 현황,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용도 등에 관한 정보가 가장 주요하며 각 층별 구조와 용도, 면적, 소유주, 변동사항, 정정 표시 변경 내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뒷장에는 건축 허가 사항 및 건축 관련자(건축주, 설계사, 감리, 시공자)가 나옵니다.
상가를 매도하거나 매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업종 및 용도 변경, 합병을 확인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문서이니 꼭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 을구 등 권리 관계나 소유권 관련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나와있으며 도면, 위치도, 배치도, 평면도 등은 세움터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건축물대장 도면 무료 열람은 민원 24에서는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