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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주요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이 인증서는 많은 행정 및 법적 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인증서를 획득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기본 인증서를 취득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절차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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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출생, 사망, 국적 등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개인의 법적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금용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서류로 제출합니다. 또는 사망일자가 나오는 문서로, 상속개시일을 확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얼마전에 저는 아이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본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날 프린터 잉크가 떨어져서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1,000원을 내고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기본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증명서를 무인발급기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쉽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주민센터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출력을 꼭 해야 한다면 프린트 연결 상태를 확인하시고 잉크도 미리 체크해 주세요!
사용목적
- 출생증명 :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합니다.
- 사망신고 : 사망사실을 신고하는데 필요합니다.
- 국적 관련업무 : 국적취득, 상실 등 국적 관련 업무에서 사용됩니다.
- 기타 법적 절차 : 재산상속, 혼인신고 등 다양한 법적 저 라에서 요구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1 - 온라인
1. 대부분의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을 받았지만, 기본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은 위에서 안내드렸듯이 기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환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적부등본, 재적부등본, 재적부초본, 영문증명서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3.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의 약관동의에 체크해 주세요.
4. 필수 입력사항을 작성합니다.
필수입력 사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재외구민 식별번호, 추가정보확이을 작성 합니다.
- 추가정보확인 :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이나 등록기준지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5. 본인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 공동인증서/금융인정서/간편 인증 등 3가지 인증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 저는 가장 간편한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서에서 5가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1) 발급 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2) 증명서 종류 :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부를 선택합니다.
5)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기본증명서는 크게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 -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현재 유효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특정
- 출생, 사망, 실종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신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인지 친생자관계정정 (본인의 의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 친권, 미성년후견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곤한 사항)
- 개명, 성본변경 (본인의 개명, 성본찰성,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국적 취득 상실 : 본인의 귀환, 국적상실, 국적회복등에 관한 사항
- 성별 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 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7. 기본증명서 발급하기
기본증명서 왼쪽 상단에 보면 (프린트) 모양이 있습니다.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PDF파일로 저장을 선택하셔서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제출처에 따라 일반인지 아니면 상세, 특정인지 꼭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2 -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를 통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인발급기 찾기 - 가까운 무인발급기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주민센터, 구청, 주요 지하철역 등)
2. 무인발급기 이용 - 무인발급기에 접근하여 '기본본이노학인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문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4. 신청서 작성 - 화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수수료 (500원) 결제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함)
6. 발급 완료 - 발급된 기본 증명서를 수령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3 - 모바일 발급
스마트폰을 통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1. 정부 24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 24'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 휴대폰인증, 간편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청
앱 내에서 '미원신청'메뉴를 선택합니다.
4. 기본증명서 검색
검색창에 '기본증명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5.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6. 수수료 결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모바일 발급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7. 발급 완료
발급된 기본증명서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모바일로 확인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4 - 주민센터 방문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긴 하지만 찾아가는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 등 소요시간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발급절차
1.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서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받습니다. 형제자매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고 직접 방문하여 위임장과 함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게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서류가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기 때문입니다.
4. 수수료 (1,000원) 결제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5. 발급 완료 - 발급된 기본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기본증명서 안내 (일반, 상세, 특정 차이점)
기본증명서는 크게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 :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현재 유효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특정 :
- 출생, 사망, 실종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신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인지 친생자관계정정 (본인의 의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 친권, 미성년후견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곤한 사항)
- 개명, 성본변경 (본인의 개명, 성본찰성,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국적 취득 상실 : 본인의 귀환, 국적상실, 국적회복등에 관한 사항
- 성별 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 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발급 시 주의 사항
1. 본인확인
-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수수료
- 기본증명서 발급 시 일부 방법에서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발급은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무인발급기와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발급시간
- 기본증명서 발급은 대부분 즉시 처리되지만,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 이용 시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발급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인터넷 : 무료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1,000원
- 무인발급기 : 500원
만일 인터넷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무인발급기 위치조회)를 통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위치마다 운영시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기준지는 과거 본 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한 마을에 친척이 모두 모요 살던 시절에는 본적은 무척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가족 간에도 서울, 부산 등 각각 멀리 거주하는 경우도 많듯이 등록기준지의 개념도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에는 등록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등록기준지와 별개로 부모가 아이가 태어날 당시 거주했던 주소로 등록 기준지를 정하기도 합니다.질문 2) 기본증명서에 친권이 나오려면 어떤 유형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자녀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시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1회 이상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친권을 확인하는 기본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은행은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때 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료된 저축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부모 모두가 은행에 참석해야 합니다.
질문 3) 사망자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어떤 유형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상속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다섯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자의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망자의 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4) 무인발급기에서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문인발급기는 본인의 기본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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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구체적인 목적과 정보가 다른 별개의 문서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는 개인의 가족 구성원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간 관계의 성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가족법, 상속 및 후견인 문제와 관련된 법적 상황에서 종종 필요합니다. 반면,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주요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인증서는 기본 신원 문서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 개설, 학교 등록, 취업 지원과 같은 행정 업무에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반면, 기본증명서는 필수적인 개인정보 및 신원을 확인합니다. 기본 증명서는 개인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름, 출생일, 주민등록번호 및 현재 주소 등 개인의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주로 행정 및 법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개설 시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며, 계좌 소유자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부 기관은 공식 문서나 혜택을 발급할 때 기본 증명서를 요구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보장합니다. 교육 기관에서는 학생 등록 시 기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학생의 신원과 거주 상태를 확인하며, 취업 신청 시 신청자의 신원을 인증하고 채용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나 상속 문제와 같은 법적 절차에서도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소유 권이나 상속 권리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 증명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신원과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거래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